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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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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창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내양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27권 제12호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18 - 2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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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현재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구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가입자망에 대한 정책 방향 및 세부적 규제 을 살펴보고 융합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경쟁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필수설비 개념 및 국내 관련 제도 현황
Ⅲ. 필수설비 규제 관련 해외 사례
Ⅳ. 차세대 가입자망의 경제적 병목성 (economic bottleneck) 및 필수설비 여부
Ⅴ. 차세대 가입자망의 규제정책 이슈
Ⅵ. 차세대 가입자망 규제정책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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