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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산업의 발전과 규제』에 대한 토론문
『인터넷 산업에 대한 법적 규제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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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
[1]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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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5897 판결
직업가수의 특징적인 외양과 독특한 행동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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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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