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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8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9 - 9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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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소년법은 검사선의주의에 따른 보완책으로써 검사가 소년사건에 대해 처분 결정전에 전문 조사기관에 소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를 도입했다. 2006년부터 이 제도가 시범 실시된 이래 2008년까지 총 5,052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된 2008년 하반기에는 조사요구가 급증하며 1,536명의 소년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법 제49조의2에 대한 해석과 실무에서의 시행실태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과제에 관해 고찰했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개념을 정의한 후에 이 제도의 이념으로써 처우의 개별화에 관해 살펴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연혁 등을 개관했다. 제3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로써 소년법 제49조의2와 소년사건 검사의 결정전 조사 처리 규정을 살펴보고, 실무에서의 시행실태와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제4장에서는 검사선의주의 유지와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이 제도에 대한 분석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소년법상의 검사 결정전 조사에 관한 규정과 보호사건에서의 조사에 관한 규정 중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조사 담당기관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상이한 진단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표준화 된 위험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검사 결정전 조사를 활성화하고 소년사법절차의 전 과정에서 결정전조사서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등이다.
#검사 결정전 조사 #소년법 #선의권 #소년사법절차 #비행소년 #the prosecutor pre-determination investigation #Juvenile Act #the right to prior consideration #juvenile justice procedure #juvenile delinqu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Ⅲ.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운영현황
Ⅳ. 검사 결정전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향후의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유진식 / 1991 / 소년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 / 청소년범죄연구 9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이경구 / 2005 / 소년사법절차의 개선방안 / 부부재산제․법원선의주의 공청회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민수 / 2009 / 상담조사 및 기소결정전 조사에 있어서 회복적사법 도입에 관한 연구: 제25조의3(화해권고)를 중심으로 / 소년보호논집 (9)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상철 / 1994 /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해 / 1977 / 소년감별소 운영에 관한 연구 / 법무연구 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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