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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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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41호
발행연도
2000.3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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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컴퓨터 검색수사의 개념과 그 적용영역
Ⅲ. 컴퓨터 검색수사의 법적 원칙과 입법적 동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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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전원재판부〔취소〕

    1. 확정된 형사소송기록(刑事訴訟記錄)의 복사신청(複寫申請)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拒否行爲)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에는 예외적(例外的)으로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1항 단서(但書) 소정(所定)의 전심절차이천요건(前審節次履踐要件)은 배제(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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