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프로그램과 조정위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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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원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1,019 - 1,0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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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형사조정과정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조정위원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경험적인 고찰을 통하여 형사조정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조정위원 역할과 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조정에 관한 지침에서는 조정과정에 3인의 조정위원이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정과정에 참여하는 조정위원의 수는 조정의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향후 3인의 조정위원이 조정과정에 참여하도록 계도는 물론 부족한 조정위원의 충원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조정회의 진행단계별로 개선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회단계에서는 형사조정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조정위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자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건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쟁점 확인 단계에서는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과 당사자 간의 갈등 해소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제 설정 및 교섭 단계에서는 합의안의 구성에 있어서 가해자의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안의 실행 가능성도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합의사항의 정리 단계의 경우 배상 등에 관한 합의내용의 고지 및 당사자 확인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자간 화해나 관계회복을 시도하려는 조정위원의 노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과정과 조정위원에 대한 사건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정회의 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회의 시간, 합의안 작성에 있어서 당사자 의견 반영, 조정 이후의 절차 설명,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 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 조정위원에 대한 신뢰감 등이 조정의 성공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조정위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형사조정제도’, ‘조정자의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정위원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여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을 갖춘 전문적인 조정위원의 충원과 활동이 요망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ictim offender mediation program through an empirical consideration on the role and activity of the mediator who executes the core role in the victim offender mediation process.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mediator's role and activity which are found through this study are followed.
First, the rule on the victim offender mediation process recommends that three mediators should be participated in the mediation process, but it hasn't been actually observed. Because the number of mediators wh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considerably affects the success or failure of mediation, this rule must be guided, and more mediators must be recruited in order for three mediator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ss.
Second, implications by phase of the mediation meeting are followed. In the step of opening the meeting, the victim offender program must be explained and the mediators must be introduced in detail. In the step of confirming the fact of the crime and the issue, it was shown that an offender didn't accept the fact of the offense and a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wasn't been resolved. In the step of establishing the agenda and of negotiating, it was assessed that the offender's comments were not sufficiently reflected on a formation of the agreement, and a possibility of executing the agreement was low. In the final step, it was evaluated that the agreed contents about restitution was notified and the party's confirmation was well made. But, there was the insufficient effort of mediators who attempted to reconcile the parties and to recover a relationship of the parties.
Third, the party's satisfaction with the mediation process and the mediator was very high, but it is necessary to allot the enough time of the mediation process. In the mediation process and the preparation of the agreement, careful attention must be required by considering that the reflection of the party's opinion, the explanation of the procedures after the mediation, the attitude of ignoring the party, the attitude of listening to the party's talk, a fair treatment on the parties and the trust on the mediator considerably affect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mediation.
Fourth, a systematic education for mediators is required. It is urgent to provide the education about ‘the victim offenderl mediation’ and ‘the role of the mediator’. In addition, by prescribing the requisites related to the mediator, it is required that the professional mediators who complete the certain education or are qualified must be recru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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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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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검찰미래기획단 / 2006 / 형사조정제도 관련 자료집 3 : 미국입법자료(상) / 상임연구관 연구자료집 대검찰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중 / 2007 / 청주지역 화해사례를 통해 본 범죄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발전방향 / 피해자학연구 15 (1) : 111 ~ 140

3. [단행본] - 박광섭 / 2006 / 각국의 회복적 사법 실무운용 자료집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 [단행본] - 법무부 / 2007 / 형사조정제도 개관 및 시행 매뉴얼 / 법무부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규원 / 2008 / 형사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 피해자학연구 16 (2) : 31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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