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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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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85집
발행연도
2005.11
수록면
193 - 2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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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과 응분(desert)의 개념(개인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하는 몫”을 주는 것)은 분배정의에 관한 상식적 견해의 일부이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자주 이해된다. 평등을 강조할 때 개인들에게 응분의 몫을 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응분에 따른 분배는 불평등에 이를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응분의 몫을 결정하는 기저로서 능력이나 생산에서의 기여도가 채택된다면, 분배에서 선천적 요소들이나 초기 가정/사회적 환경 등이 결정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분배정의를 어지럽힐 것으로 간주되어 현대적 논의에서 응분은 오랫동안 독자적 이론적 역할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응분의 폐기에 가장 많은 탄약을 제공한 롤즈의 논증들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그리고 반대 입장에서 오히려 응분이 더 적합하거나 포괄적인 분배의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케이건(Kagan)의 입장도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 글의 결론은 평등과 응분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합당한 평등은 응분을 필요로 하고, 합당한 응분 개념을 구성하고 현실화 할 때 결과적으로 평등한 분배에 이르게 된다. 응분의 기저를 적절하게 잡고 - 이 글에서는 타산적 노력으로 봄 -, 그 기저의 성취 정도에 따른 분배를 최대한 추구하는 것이 평등과 응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장 합당한 입장이 될 것이다.
#평등 #응분 #롤즈 #케이건 #분배정의

목차

【요약문】
1. 응분 개념의 구조와 평등과의 관계 유형들
2. 롤즈의 응분 개념 폐기 : 비판적 검토
3. 평등보다는 응분이 더 핵심적 분배적 이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4. 응분이 감안된 평등주의 분배 방식에 관한 한 묘사
【참고문헌】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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