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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조직학회 한국조직학회보 한국조직학회보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1 - 2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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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제한된 범위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부조직의 수직적ㆍ수평적 분화와 정부조직의 운영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점검해 본다.
수직적 분화란 정부직접통제기관(정부부처, 책임행정기관)과 정부간접통제기관(공법기관, 사법기관)으로 정부조직이 분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화의 일차적 목적은 기관 단위로 보다 명확히 책임과 자율을 부과하고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정부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민영화나 민간위탁은 이러한 조직분화의 극단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수평적 분화란 정부가 하나의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업무의 유사성 또는 연계성, 장관의 통제범위, 대립적 목표의 추구 여부, 정책업무와 집행업무의 분리 필요성 등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물론 수직적 분화 및 수평적 분화만이 정부조직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분화되든 정부조직에서 주인-대리인 문제는 남을 수밖에 없으며, 그 해결방안으로서 성과계약 역시 한계를 가진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잦은 인사이동과 공기업 책임경영체제의 미확립이 정부조직의 성과를 제약하는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수직적 분화 #수평적 분화 #신공공행정론 #Vertical Diversification #Horizontal Diversification #New Public Manage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부조직의 수직적 분화
Ⅲ. 정부조직의 수평적 분화
Ⅳ. 정부조직의 운영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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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고영선 / 1997 / 선진국의 재정개혁사례와 시사점. in: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영선 / 2008 /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 과거, 현재, 미래 / 한국개발연구원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광호 / 2007 / 정부부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 in: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 519 ~ 573 google schola 4. [보고서] - 유한욱 / 2006 /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장원리 활용방안: 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dbpia 5. [보고서] -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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