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축소가 기업의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성용운; 이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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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용운 (강남대학교) 이병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0-1집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93 - 33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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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말 세무상 접대비손금인정한도가 대폭 축소된 것이 직후 3년간 상장법인들의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의 회계처리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볼 수 있도록 별도의 회귀모형을 설정하였고, 복리후생비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정복리후생제도의 변화를 별도로 통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법개정을 전후하여 계속 손금인정한도에 미달하게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한도축소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구결과에서도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율과 복리후생비증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세법개정 이전부터 접대비손금인정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던 기업들과 세법개정으로 새롭게 한도초과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세법개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접대비와 복리후생비 합계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수가 낮아서 접대비 지출 및 한도축소로 인해 증가되는 세금에 대한 부담능력(AOPM)이 낮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의 접대비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한도초과기업이지만 부담능력(AOPM)이 낮은 집단에서 단기적으로 접대비를 쉽게 조절하지 못하고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도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접대비한도축소를 통해서 이들의 접대비는 충분히 억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도초과기업 중 부담능력(AOPM)이 높은 집단에서는 접대비한도축소가 회계상 접대비증가를 억제하고 있었고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회계처리현상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부담능력(AOPM)이 높은 기업들에서만 회계상 접대비 억제효과와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은 이들 기업은 접대비 관리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미 과거 여러 차례의 접대비한도축소에 불구하고 부담능력(AOPM)이 낮은 기업보다 오히려 늦게 반응해서 이들 집단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이들의 복리후생비 대체현상은 접대비손금인 정한도축소가 시행된 첫 해에만 나타났고 시행 2년차인 2001년부터는 발견되지 않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three years since the stark reduction of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for tax purposes at the end of 1999 on the accounting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welfare expenses for listed corporations. For this, this study set an independent regression model to see the effects of reductions of entertainment expense limits for increase rates of entertainment expenses and increase rates of welfare increases for tax purposes, and the change of legal welfare systems that systematically effect welfare expenses were separately regula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seen below.
First, for companies that continuously used entertainment expenses below the deduction limit before and after the tax revision, there were no disadvantages caused by the reduced limit to companies, and therefore, even in the research results, the reduction in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did not effect the entertainment expense increase rate and welfare expense increase rate for tax purposes.
Secondly, for companies that exceeded the entertainment expense deduction limit before tax revisions and companies that were newly classified as deduction limit exceeding companies with the tax revisions, there were disadvantages for the companies due to the tax revisions. However, because of the low multiples of operational profits compared to the total amount of entertainment and welfare expenses, groups with low capacities to bear (AOPM) taxes increased due to entertainment expense payments and reduction of limits, and the reduction of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did not result in suppressing increase of entertainment expenses for tax purposes, and there was no findings of it being replaced with welfare expenses. The fact that companies exceeding the limit but are in the low bearing capacities (AOPM) are unable to easily adjust entertainment expenses in the short term but are not found to conduct accounting that substitutes it with welfare expenses, show that their entertainment expenses have been sufficiently suppressed through entertainment expense limit reductions on several occasions in the past.
Thirdly, for limit exceeding companies with high bearing capacities (AOPM), the entertainment expense limit reduction suppressed the increase of entertainment expense increase for tax purposes, and it also showed accounting that substituted entertainment expense with welfare expenses. Thus, this trend of companies with higher bearing capacities (AOPM) having entertainment expense suppression effects for tax purposes and substitution with welfare expenses showed that these companies had relatively low emphasis of management on entertainment expenses. Thus, despite the several reductions of entertainment expenses in the past, they responded later than companies with low bearing capacities (AOPM), and therefore deemed to be apparent only in this group. Furthermore, their substitution with welfare expenses appeared only in the first year of enactment of the reduction of entertainment expense deduction limit, and was not discovered from 2001, which was its second year since enactment.

#접대비 #손금인정한도 #복리후생비 #법정복리후생비 #Entertainment expenses #Deduction limit #Welfare expense #Legal welfare expense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손원익 / 2003 / 접대비 지출과 조세정책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기수 / 2000 / 접대비 관련 개정세법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15 : 67 ~ 90

7. [인터넷자원] - / / http：//laborstat.molab.go.kr/

오기수.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002

오기수. 접대비 손금한도액 증감에 따른 복리후생비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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