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 측정치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전규안; 김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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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규안 (숭실대학교) 김철환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논총 사회과학논총 제9집 2006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21 - 2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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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계산이 간편한 변동계수를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의 정도를 측정하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변동계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측정지표인 변동계수비율을 제시하였다.
1991 년부터 2004년 말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변동계수를 대체할 대안으로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변동계수를 이용한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조세부담능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변동계수가 커서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 왔으나,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하여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한 결과는 조세부담능력이 낮은 집단과 매우 높은 집단에서 수평적 공평성이 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동계수와 변동계수비율 간의 상관계수는 상관관계가 없거나 응의 값으로 나타났다.
변동계수는 조세부담에 대한 변동만을 의미할 뿐 이익의 범위는 고려하지 않았기에 조세부담의 변동계수에 이익의 변동계수의 상대적 측정치를 고려한 변동계수비율을 이용하여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는 것이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올바른 결과를 제시해 줄 것이다.

#수평적 공평성 #변동계수 #변동계수비율 #표준편차 #Horizontal Equity #Coefficient of Var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Ratio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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