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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섭 (서울대학교) 고경록 (에이비아이시스템스) 박성찬 (서울대학교) 김형태 (서울대학교) 윤용태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0 대한전기학회 제41회 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517 - 518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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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전력 가격은 오랜 기간 동안 고정 요율이거나 계절별로만 변화하는 요금으로 책정되어 왔다. 에너지의 과소비를 막기 위해 주택용 전력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요율이 증가하는 누진 요금제를 적용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요금제들은 원가가 판매 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최근 몇 년간의 한국전력의 순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수조단위의 흑자와 적자를 오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전력 생산에 필요한 연료 가격이 급변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처럼 에너지 생산을 위한 자원 가격이 급변하고 에너지 환경 규제가 심해지면서 전력 생산 비용도 급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력 가격의 현실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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