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국은 아직 한국에서와 같은 단일한 민법전을 갖고 있지 않고, 민법 내용을 여러 단행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중국 계약법)도 여러 민사 단행법 중의 하나이다. 동법에서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동법에서 계약책임은 원칙상 엄격책임이며, 담보책임을 포섭하고 있다. 계약책임에는 기본적으로 강제이행, 손해배상, 해제, 추완 및 대금감액 등이 포함된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체결시에 채무자가 예견하였거나 또는 예견하였어야 할 손해로 한정되며, 계약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 모두가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 또한, 동법에서는 해제와 해지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해제는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
Ⅱ. 중국의 계약법
Ⅲ. 중국 합동법에서의 계약책임의 내용
Ⅳ. 맺는 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중국 계약법상 위약책임 연구
홍익법학
2014 .01
-
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5 .01
-
중국계약법상 화물운송대리에서의 계약책임과 귀책원칙
무역상무연구
2015 .05
-
中國의 契約責任制度
비교사법
2003 .09
-
사회안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법학연구
2018 .03
-
일본 개정민법상 계약해제에 있어서 계약위반 패러다임의 전환- 계약해제 요건론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18 .01
-
중국 계약법의 주요내용과 특징에 대한 고찰
법과정책
2014 .01
-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재산법연구
2019 .01
-
해제요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독일 민법(BGB)을 중심으로 -
국제법무
2019 .01
-
미국 계약법상 물건에 대한 warranty와 그 책임
비교사법
2014 .08
-
獨逸法上 瑕疵있는 物件 給付時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법학연구
2006 .02
-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책임에 근거한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연구: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2014 .01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오류와 민사책임
기업법연구
2006 .03
-
중국ㆍ북한 민법상 계약일반과 그 성립
법학연구
2006 .02
-
有偿代驾合同研究
중국법연구
2018 .01
-
试论瑕疵担保责任在中国《合同法》上的定位
중국법연구
2013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60-003692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