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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를 비롯하여 국방?납세?교육의 의무와 같은 국민의 기본의무는 자유민주국가가 존속하고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자 이로써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에 속하는 것이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도 권리에 대하여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를 이행해야만 국가가 항구적으로 자유민주국가로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기본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 문제는 기본권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및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아, 국가이론에서 기본의무의 발전과정(아래 Ⅱ),기본의무의 법적 성격(아래 Ⅲ), 자유권과의 관계에서 기본의무(아래 Ⅴ), 국민의 윤리적 의무 및 법적 의무(아래 Ⅵ)를 살펴본 다음, 헌법상 기본의무로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 평화의무,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등의 구체적 내용(아래 Ⅶ)을 차례로 검토한 후,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관계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아래 Ⅷ).
기본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핵심적 문제는 기본권과의 관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및 기본의무와 기본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아, 국가이론에서 기본의무의 발전과정(아래 Ⅱ),기본의무의 법적 성격(아래 Ⅲ), 자유권과의 관계에서 기본의무(아래 Ⅴ), 국민의 윤리적 의무 및 법적 의무(아래 Ⅵ)를 살펴본 다음, 헌법상 기본의무로서 법질서에 대한 복종의무, 평화의무, 헌법에 대한 충성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을 받게 해야 할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무,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등의 구체적 내용(아래 Ⅶ)을 차례로 검토한 후, 기본권과 기본의무의 관계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아래 Ⅷ).
목차
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國家理論과 憲法史에서 국민의 기본의무
Ⅲ. 개념 및 법적 성격
Ⅳ. 기본의무의 주체
Ⅴ. 기본권(자유권)과의 관계에서 기본의무
Ⅵ.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의 유형
Ⅶ.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의 구체적 내용
Ⅷ. 맺는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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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2 전원재판부
가.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며,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재정조달 대상인 공적 과제에 대하여 일반국민에 비해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하며, 부담금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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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0. 9. 3. 선고 89헌가95 全員裁判部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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