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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llock의 지대 추구 모형으로부터 출발하여, 지대 추구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크게 지대 추구 경쟁도, 지대의 배분권자인 행정 체제의 구조(단독제인가, 혹은 위원회제인가), 지대 배분의 결정 규칙(곧 투표 규칙)의 세 가지로 한정한 후, 이들 요소들이 지대 추구 비용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 나아가, 지대 추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처방적 대안을 제안하였다. 다원론 및 시카고 학파의 긍정적 예측과는 달리,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이익 집단 간의 활발한 경쟁은 지대 추구 활동을 심화하여 사회에 큰 후생 손실을 초래한다. 지대 추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대 경쟁에 진입하는 집단 및 기업을 제한해야 한다. 지대 추구의 한계 비용 구조를 의미하는 r 값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한다. 나아가 지대경쟁에서 특정한 편파성을 도입하면 지대 추구 비용 지출을 얼마나 축소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지대 배분 구조가 위원회의 모습을 띠는 것이 관료 단독에 의한 배분보다 지대 추구 비용 지출을 낮추며 따라서 정부의 지대 배분은 독립된 위원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을 활용함이 더 바람직하다. 또 지대 배분의 투표 규칙으로는 통상적인 다수결 또는 과반수 규칙이나 비율적 배분 규칙 보다는 무작위적 규칙을 도입함이 더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쟁도
Ⅲ. 지대 배분 체제(배분 구조)
Ⅳ. 투표 규칙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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