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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원중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5 - 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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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은 2009년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에서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어도, 이에 대한 주민의 의사결정이 배제되고 있어 통합이 지연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요소는 주민, 단체, 지역이다.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하여 구성되고 주민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다. 즉 주민으로부터 모든 권한이 나온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강제적인 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다. 주민의 의사결정권을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임의적 조항으로 두고 있어 통합을 할 경우 주민의 의사 없이 지방의회와 법률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는 지방자치를 기본인 주민의사결정권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하여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현행 법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통합시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없이 이루어질 경우 가지는 문제점을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의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주민투표권에 있다. 이러한 주민투표권에 의하여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상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자치 #주민의 의사결정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법 #local autonomy #decision-making of residents #the right to vote by resident #local autonomy law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지방자치법 제4조의 주민의사 결정권의 효력
Ⅳ.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주민투표권의 한계
Ⅴ. 맺는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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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수. 주민자치 확대 법제와 문제점. 공법학연구. 200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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