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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5
- 수록면
- 1 - 3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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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실제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해 대처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외국의 경우 중산층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한돌봄사업은 2009년 3월 12일 현재 8,620명이 신청하였고 7,474명인 86.7%가 지원을 받음. 지원받지 못한 이유는 위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48.6%로 가장 많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34.7%로 나타남.
5개월여 동안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로는 재산이나 소득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적실성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또한 별도 담당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지원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단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무엇보다도 무한돌봄사업은 목표나 방향 등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유사하여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침제기라는 시의성을 반영한 상황적응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대상 및 급여의 포괄범위가 넓고, 단시간내의 지원결정과 장기적 지원으로 사업의 적시성과 적실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현금위주의 급여로 신청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는 새로운 지역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이같은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의 비전을 “도ㆍ민이 하나되어 이루는 희망의 공동체 경기도”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①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위기극복 ② 중산의 빈곤층 추락방지 ③ 지역공동체 정신의 회복 : 나눔과 배려의 확산으로 정함.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및 근로능력기준을 완화하고 ② 대상범위를 중위소득 100%, 최저생계비 250%인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③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을 위해 상환 및 구상권을 행사하며 ④ 전문가솔루션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험군 위기가정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위기 이후 빈곤계층이 급속히 증가하였지만 제도적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위기상황으로 인해 대처능력이 떨어진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외국의 경우 중산층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무한돌봄사업은 2009년 3월 12일 현재 8,620명이 신청하였고 7,474명인 86.7%가 지원을 받음. 지원받지 못한 이유는 위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48.6%로 가장 많고,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34.7%로 나타남.
5개월여 동안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문제로는 재산이나 소득 등 대상자 선정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적실성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여 사업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또한 별도 담당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지원부터 자립에 이르기까지 종단적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무엇보다도 무한돌봄사업은 목표나 방향 등 구체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의 긴급복지지원제도와 유사하여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침제기라는 시의성을 반영한 상황적응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대상 및 급여의 포괄범위가 넓고, 단시간내의 지원결정과 장기적 지원으로 사업의 적시성과 적실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한편, 현금위주의 급여로 신청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예방하는 새로운 지역복지모델로 평가받고 있음.
이같은 성과가 지속되기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의 비전을 “도ㆍ민이 하나되어 이루는 희망의 공동체 경기도”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①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위기극복 ② 중산의 빈곤층 추락방지 ③ 지역공동체 정신의 회복 : 나눔과 배려의 확산으로 정함.
정책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은 ①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재산 및 근로능력기준을 완화하고 ② 대상범위를 중위소득 100%, 최저생계비 250%인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③ 도덕적 해이문제 해결을 위해 상환 및 구상권을 행사하며 ④ 전문가솔루션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위험군 위기가정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목차
Ⅰ. 무한돌봄사업 추진 배경
Ⅱ. 무한돌봄사업 평가
Ⅲ. 외국의 위기 지원정책
Ⅳ. 무한돌봄사업의 차별성(Uniqueness)
Ⅴ. 무한돌봄사업의 발전 방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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