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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6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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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핵문제의 해결을 기반으로 상생ㆍ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을 밝힘.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은핵 문제 해결을 조율하여 진행하도록 함.
○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간 호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음. 즉, 북한도 이산가족상봉 및 고향방문, 국군포로 송환 등 인도적 현안에 대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것임.
○ 새정부의 구상에 대해 북한은 개성 ‘경협사무소’ 남측 직원의 철수 요구,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향후 당국간 남북관계는 소강 혹은 경색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경제사정과 핵 신고의 타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당국간 관계의 경색이 오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북한은 민간 및 지자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에 대해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 즉, 경기도의 정책적 융통성은 더욱 확대되는 측면이 있음.
○ 이미 추진 중인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통일부가 제시한 경제협력 사업과 상당부문 겹치고 있으므로, 이 사업들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임. 산림, 농업, 한강하구,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 정착지원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업임.

목차

Ⅰ. 2008년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
Ⅱ. 경기도의 남북교류 정책 방향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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