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용환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Policy Brief Policy Brief 2008. No.5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5 (1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임진강 하구로부터 강화도의 말도(末島, 끝섬)에 이르는 지역은 한강하구의 중립지역(Neutral Zone (HAN Estuary))으로 남북공용의 특수지역임. 한강이 서해로 유입하는 한강하구 수역은 정전협정 제1조 5항에 의해 남북한 쌍방의 민간 선박 모두에게 법적으로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음.
○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고, “항행규칙을 규정하는”차원에서만 관할권을 행사하며,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 남측의 경우 선박의 등록절차 등은 유엔사가 하도록 되어 있음.
○ 민간 선박이 한강하구를 항행한 사례가 있으나, 남북 당국간 합의와 군사정전위(혹은 그 대체기구)의 승인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 일대에 대한 접근과 현지조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당국간 정치적 합의와 군사적 보장 조치의 마련에 우선 주력하여야 함.
- 따라서 한강하구 지역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는 군사정전위와의 합의가 필요하나, 현재 군사정전위는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으로 바뀌었으므로, 남한 측에서는 우선 유엔사와의 사전 협조가 필요함.

목차

Ⅰ. 한강하구의 범위와 위상
Ⅱ. 한강하구의 법적지위와 민간 선박 항행 사례
참고
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강하구 지역자원의 평화적 이용 방안
심의섭 ,  김상현 ,  김영애 외 3명 남북물류포럼 학술대회 자료집 2007 .03
남북관계 10대 현안 분석 3 : 남북 접경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하여 : 서해, 한강, DMZ
도진순 역사비평 2009 .08
한강河口의 南·北韓 共同硏究 調査의 必要性
吳在京 해양정책연구 1988 .09
한강하구 및 서해남북접경수역의 평화적 활용방안
김영봉 국토 2006 .05
정전협정 체제의 현황과 한강하구의 지위
김국래 인천학연구 2017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09-002679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