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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낙현 (경남대학교) 김은주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299 - 3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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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work aims to analyse the fundamental issues of principles of common benefit under YAR 2004. The tradition of English law is that general average is concerned with the common safety, i.e., preservation of the property involved in the common adventure. However, Continental legal systems have focused on a commercial concern-the safe prosecution of the adventure, which has been and may therefore, if somewhat vaguely, be referred to as the common benefit The Continental conception of the common adventure favours the shipowner by bringing within general average expenses for continuing the adventure which he would normally have to bear himself under English law, but is not inherently defective for that reason. The extended idea of common benefit is a factor which has become a concern of English practice by its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ly based Y AR. Howe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mmon law and the Y AR should be exaggerated: repairs to enable further prosecution of the adventure have traditionally been included within general average by English law so long as they are properly treated as losses consequent upon a general average act; and most port of refuge allowances under art XI of the Y AR arise only after a ship has entered a port of refuge for the common safety under art.X(a).
#common benefit #general average #2004 YAR #English law #common safety #port of refuge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문제의 배경
Ⅲ. 피난항비용의 합리화
Ⅳ. 대체비용의 합리화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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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봉환 / 2000 / 공동해손분담청구권과 해상운송인의 구상위험 / 한국해운학회지 31 : 137 ~ 155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호 / 2000 / 공동해손에 있어서 요크앤트워프규칙 적용상 문제점에 관한 연구 / 한국해법학회지 22 (2) : 113 ~ 14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환재 / 1998 / 공동해손제도의 존폐요인에 관한 소고 / 한국해운학회지 26 : 305 ~ 330 google schola 5. [단행본] - 여성구 / 1998 / 1994년 요오크․안트워프 규칙의 해설 / 경남대학교출판부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여성구 / 2005 / YAR 2004 개정이 선주, 화주 및 해상보험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국제상학 20 (4) : 73 ~ 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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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낙현 ,  김은주 무역학회지 20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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