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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경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24-4호
발행연도
2010.7
수록면
47 - 8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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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방향 방송광고는 선택형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지만 현행 방송법의 규제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유료 플랫폼의 양방향 광고 구동 현황 및 모델을 현행법의 규제 내용에 적용하여 법적 규제의 현실적 적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양방향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법상 규제는 선택형 서비스의 의미와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미 폐지된 과거 규제 기관의 지침을 현재의 서비스 내용에 적용 함으로써 법 적용의 절차상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양방향 서비스가 해당 규정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방송법상 데이터방송의 규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연한 법적용과 안정적인 규제 원칙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양방향 방송광고 #인터랙티브 광고 #광고규제 #선택형 서비스 #쌍방향 #Interactive TV Advertising #Interactive Advertising #Advertising Regulation #Selective Service #Interactive

목차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2. 기존 문헌 검토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연구 결과의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강재원 / 2005 / IPTV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정책방향 / 한국방송학회 쟁점과 토론 세미나 발제문 dbpia 2. [기타자료] - 강희종 / 2009 / 미 MSO 양방향 광고 개시 ‘주목’ google schola 3. [보고서] - 국회법제실 / 2008 / 입법이론과 법제실무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김관규 / 2010 / 양방향 광고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산업적 검토: IPTV 사업자 등 방송통신사들의 T-커머스 활성화 방안 모색 / 한국방송학회 봄철 정기학술세미나 발제문 dbpia 5. [보고서] - 김도연 / 2001 / 디지털방송산업 종합발전계획수립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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