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와 복수노조와 관련한 노조법 개정과 그 패러다임 전환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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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30권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71 - 30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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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年間の長い航海の漂流の末、'勞?組合の在籍?從者の給?支給禁止'と'事業場單位の複數勞?組合の許容'問題と關連した「勞?組合及び勞?關係調整法」(以下「勞組法」という)の改正案が2010年1月1日の深夜2時に、'ようやく'國會を通過した。改正勞組法の主な內容は、勞?組合?從者の給?支給禁止と關連した條項は2010年7月1日から、複數勞?組合許容と關連した條項は2011年7月1日から、各?の施行を明文化している。從來の1997年、在籍?從者の給?支給禁止と事業場單位の複數勞?組合の許容を定めた法が改正されて以來、數回の社會的な議論過程を?てきた。しかし、勞使は法の施行を猶予するとの合意以外には、その具?的な內容に對する意見の合致には至らなかった。
本稿においては、勞?組合の在籍?從者の給?支給禁止と複數勞?組合の許容に對し、改正勞組法の主要內容を点?し(Ⅱ、その評?を展望してみる(Ⅲ。また、今後の關連法制度の追加爭點と改善方策も考察する(Ⅳ。最後の結論においては本稿の內容を要約ㆍ整理する(Ⅴ)。
以上のように、改正勞組法は勞使葛藤問題を?史的に片付けたが、基本的に政勞使が政治的に妥協した産物として、その有?性を確保しつつ勞使關係は新しい局面に入る見?みである。まず、在籍?從者の給?支給と關連し、勞?組合の財政自律と、適正な?從者數の維持との觀点から、有給勞?時間の免除制度(Time-offを導入したのは'勞使關係の先進化'に寄?するものと期待する。また、事業場單位の複數勞?組合の許容と交?窓口單一化を通じて勞?條件を統一し、??交?を?率化し複數勞?組合間の摩擦を避け複?な勞使關係を調和させることによって、勞使關係を進展させるものと期待される。
今後の勞使關係の先進化のための努力と成果を?行する政府の中立的な仲裁者としての役割を期待してみる。改正勞組法が定着されるまで時間がかかり、試行錯誤が不可避であるものの、利害關係者の葛藤の最小化と早期定着は、これからの'後續措置'に掛っているものと考えられる。今後の産業現場において改正勞組法の適用を通じた勞使關係の先進化に韓國の?濟?展の進退が掛っている点に有意する必要がある。

#복수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제도 #공정대표의무 #複數勞働組合 #交涉窓口單一化 #在籍專從者(=勞組專任者) #勞動時間免除制度 #公正代表義務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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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국 / 2010 /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계의 설정, 어떻게 해야 하나 / 월간 노사포럼

2. [단행본] - 김대영 / 2010 / 위기의 경영 / 스펙트럼북스

3. [단행본] - 김영문 / 2010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법원리적 타당성. in: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III-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 서강대 출판부

4. [단행본] - 김인재 / 2000 / 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시론. in: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김유성교수 화갑기념논문집)

5. [학술대회논문] - 김철희 / 2010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의 법리적 문제점 및 노조환경의 변화 / 노조법 개정과 노동운동의 대응: 민주노총 긴급토론회 자료집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1]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고, 따라서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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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해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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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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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07 판결

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과 같이 건설업, 요식업, 의료업 등 전혀 이질적인 55개 업종이 포함되고 더구나 다른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타 업종까지 모두 포괄하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되는 산업별 연합단체는, 인정의 필요성도 적고 산업별 연합단체 본래의 기능을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지고 또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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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1997. 3. 13.) 제5조 제1항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는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나아가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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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가. 노사 양측의 의사에 관계없이 중재회부결정이 내려진, 이른바 강제중재의 경우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제3호 소정의 ``공익사업``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아니되거나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호 내지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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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6392 판결

가.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단결권 등 근로삼권의 보장에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업무의 전임자나 노조간부 등의 조합활동상의 불이익도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불이익취급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노조전임자 등에 대하여 그들의 쟁의행위 등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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