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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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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영남대학교 지역경제연구소 영상저널 産經硏究 第8輯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01 - 1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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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金融持株會社制度에 대한 日本과 우리 나라의 제도도입배경ㆍ추진내용ㆍ경제적 효과를 논의하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政策的 課題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는, 한편으로는 금융의 대형화ㆍ겸업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며 경영의 탄력성ㆍ효율성ㆍ투명성을 제고시키는 肯定的 效果가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력집중의 심화우려와 함께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지연되거나 시행 후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같은 否定的 效果도 배제할 수 없는 「양날의 칼」이다. 따라서 이러한 制度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보완을 통하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하고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政策的 努力을 통한 전략적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문〉
Ⅰ. 緖言
Ⅱ. 日本의 金融持株會社制度 導入背景 및 推進過程
Ⅲ. 日本의 金融持株會社 運營現況과 評價
Ⅳ. 우리 나라 金融持株會社制度의 導入背景과 期待效果
Ⅴ. 結言(정책적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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