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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옥성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호정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한국문화산업학회 학술대회 2010년 문화산업학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2 - 49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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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경우 서울시청 리모델링의 사회적 경제성은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나와, 향후 서울시청 신청사 신축 과정에서 구청사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과 같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중요도나 인식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특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는 보존의 필요성을 현저히 느끼지 못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 희소가치나 역사적 정체성의 중요성과 함께 보존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기 때문이다. 역사적 유물이 곧 국부라는 인식이 자리잡은 이탈리아의 경우 Soverintendente라는 직제를 통해 건축물과 같은 문화유산이 근시안적인 경제논리로 훼손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다. Sovrintendente는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을 지지만, 이러한 문화재로 인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Pignataro and Rizzo, 1997, p.95). 이탈리아의 경우 고고학적인 유물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상황도 이처럼 강력한 제도의 배경이 되겠지만, 역사적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보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동일한 취지에서 Throsby (2001, p.57)는 문화자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방의 원칙 (precautionary principle)을 강조한다. 즉, 비가역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은 고도의 주의와 위험회피적인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유산의 가치에는 심미적 가치, 역사적 가치, 상징적 가치, 진정성의 가치, 정신적 가치 등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며 이들 가치는 개념적으로 경계가 중첩되어 그 무형의 가치를 정확하게 계량화하는데에 한계가 엄밀히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경제성 평가에 사용된 몇 가지 수치의 경우 정보의 제약 등으로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수치가 상당히 바뀐다 할지라도 경제성 평가의 결과는 견고(robust)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석과정에서의 몇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청 리모델링의 사회적 경제성의 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연구 결과이다.

목차

1. 서론
2. 문헌연구
3. 서울시청 리모델링 개요와 연구모형
4. 비시장재 및 준옵션가치 추정
5. 요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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