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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우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6집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58 - 8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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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주요 편익에는 선박재항비용 및 하역비용 절감효과, 시민들의 친수성 공간 이용편익 등이 있다. 리모델링은 대체항만 개발에 따른 막대한 기회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항만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됨으로써 많은 편익을 낳을 수 있다.
일본은 제도의 투명성, 유사 사업간 평가의 정합성, 그리고 평가수법의 고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투자평가 시 사업주체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에 따른 모든 효과와 비용은 가능한 한 화폐 환산이 가능하도록 한다. 한편 친수성 항만 공간 조성에 따른 항만 녹지, 광장, 위락시설, 수변시설 등의 이용자 편익은 여행비용법으로, 한편 해상안전, 수질ㆍ저질의 정화에 따른 편익은 가상가치법으로 각각 추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보다 나은 투자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시 최저한으로 준수하여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도록 한다.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방법이나 기본 원단위의 개발에 힘쓰고, 평가 사례의 축적을 통하여 사례별 평가결과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사 사업간 평가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항만 리모델링의 개념과 추진 배경
Ⅲ. 항만투자평가제도
Ⅳ. 국제 비교: 일본의 항만투자평가
Ⅴ. 친수성 효과의 가치평가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요약〉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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