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하나의 논평

최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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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장집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85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93 - 12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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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통용되는 정치언어와 민주주의에 대한 상식화된 이해방식, 그로부터 만들어진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논평한다. 특히 진보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라는 전제 위에 민주 대 반민주로 양분화해서 진영 간의 대결구조로 이해하는 문제와, 이른바 “반 MB전선”을 기초로 민주대연합을 주창하는 슬로건 내지는 정치 전략에 함축된 의미를 분석한다. 이 글은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주의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조명하면서, 민주주의의 실천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정치와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열 개의 주제를 골라 짧게 논평하는 형식으로 쓰인 단편적인 삽화들로 구성된다.
지금 정치적 갈등은 대결적이고 격렬하게 공격적인 언어의 홍수로 뒤덮이고,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에 엄청난 이념적 차이와 중대한 정치적 이슈를 둘러싼 타협불가능의 투쟁처럼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방향과 보통사람들의 사회경제적인 삶의 문제를 둘러싼 중심적인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단지 가식적인 것이거나 부차적인 중요성을 가질 뿐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참여의 위기이다.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투표율은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하락해온 결과 투표불참자는 현재 시민유효투표자의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진보파들이 강조하는 시민운동이 정당이 하지 못하는 참여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중심적인 갈등구조는 대표된 영역과 대표되지 않은 영역, 즉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제도 내로 통합된 사회계층과 서민으로 통칭되는 제도에 통합되지 못한 노동자, 사회적 약자, 소외세력 간의 갈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늘날 격렬하고 공격적인 언어와 레토릭을 앞세운 정치적 대립과 투쟁은 제도권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반영할 뿐이다. 이 점에서 진보적 운동을 통해 강화돼왔던 민주/반민주, 진보/보수의 대립구도가 아닌,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회적 층위의 실제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이념과 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진보/보수, 좌/우의 구분이 필요하다. 정치경쟁의 새로운 패러미터가 요구된다.

These days Korean politics is flooded with aggressive and confrontational political languages and mood, thereby intensifying political conflict between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This situation is to some extent exacerbated by the way in which some sections of the progressive intellectuals and civic movment's activists understand democracy. This paper is a collection of ten vignettes on separate questions which critically comment on this problem. Since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inaugurated, the progressives have mounted on criticisms and oppositions against it, defining that it is not a democratic government. On this assumption they put forward a political slogan "a great democratic coalition for electoral victory" against the current conservative government based on the conception of political conflict and struggle between the two competiting blocs, namely, democratic forces and anti-democratic forces. In Korean society thanks to the fact that the democracy movement played a central role in democratic transition the legacy of movement is very strong, contrasting with the weak tradition of political party. Some progressive groups are fond of arguing democracy in terms of a maximalist definition rather than a liberal representative minimalist one. This paper examines why such a view is wrong and how they confuse democracy as a regime type with a particular government's characteristics including leadership style, policy contents, patterns of use of law, and so forth.
The stylized understanding of democracy taken by some progressives who cherish a moralistic, romantic and ideal view of democracy is ever more encouraged since the Candlelight Vigil and advocates civic movements and direct democracy rather than political party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Under the circumstances political participation is in crisis as shown in the steady and sharp decline of voter turnouts registering about 30% in the last twenty years. At the same time while straddling the strong state Korea's presidents enjoy no effective checks and balances, thereby bringing the presidential system into a hyper-presidentialism combined with "instant politics". At the core of problems is the weakness or underdevelopment of the Korea's parties and party system which are not capable of effectively dealing with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which have been arising from the time honored growth-first economy led by the state. Finally an alternative strategy to this predicament is presented that the present left/ right, or conservatives/progressives dividing line which is clearly outmoded, also carrying heavily ideological connotation is reshaped. It would be to allow for a new political parameter in which parties compete and conflict in order to deal with the real social and economic issues and formulate policy alternatives.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최소주의적 정의 #진보/보수의 정치적 구분 #참여의 위기 #정치적 패러미터 #democracy #minimalist definition of democracy #political dividing line between progressives and conservatives #crisis of participation #political parameter

1. 들어가는 말
2. ‘민주 對 반민주’에 기초한 진영 간 대립 논리의 문제
3. “이명박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인식에 대해
4. 민주주의를 제도적, 절차적 수준에서만 정의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오해
5.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깨어 있는 시민’을 상정하는 것의 문제
6. 국가의 파생권력으로서의 정당과 참여의 위기
7. 운동과 정치참여
8. 공포의 동원
9. 거대건설프로젝트의 비극(1)?용산참사, 분노와 애도의 의식화
10. 거대건설프로젝트의 비극(2)?세종시 문제
11. 정치경쟁의 파라미터의 전환을 향하여?진영 간 갈등으로 부터 보수/진보의 실질적 경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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