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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3卷 第1號
발행연도
2002.2
수록면
113 - 13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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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review the implications of the section 301 of the United States trade law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of the U.S.A. trade policy and to evaluate its consistency wit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WTO. More cases are initiated by USTR itself rather than through petitions from the interested parties. For most 301 cases, USTR tends to have recourse to the WTO procedure after initiating its investigation procedure. It is estimated that the trad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the U.S.A. will be increasing, and we need to strengthen negotiating power in commerce negotiations with the U.S.A. to cope with the threat effect of Super 301.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미국의 통상정책원리와 통상법 301조
Ⅲ. 한ㆍ미 통상협상의 전개방향
Ⅳ. 한국의 대미 통상협상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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