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5卷 第2號
발행연도
2000.6
수록면
159 - 18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파산할 경우 그러한 파산이 다른 당사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파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파산으로 인한 분쟁의 합리적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신용장거래당사자가 파산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유념하여 파산에 대처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신용장거래당사자의 파산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준거법으로서의 각국의 국내법인 파산법이 적용되는데 각국의 파산법에는 특별히 신용장거래에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종 파산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신용장의 특성을 고려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수익자가 파산하여 수익자의 파산관재인이 발행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이러한 제시는 사기적인 지급청구로 간주되어 지급을 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발행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행의뢰인이 사전에 신용장의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특별계정에 신용장대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넷째, 발행은행이나 발행의뢰인이 파산하는 경우 파산법원은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금지하거나 신용장을 무효화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자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발행의뢰인이 파산하는 경우 발행은행은 번거로운 상환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사소한 불일치를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기도 하므로 수익자는 엄밀일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신중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수익자의 파산
Ⅲ. 발행은행의 파산
Ⅳ. 발행의뢰인의 파산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용장 거래방식에서의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정석모 ,  이충배 무역학회지 2013 .02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제도의 운용과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채진익 무역학회지 201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26-002891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