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10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7 - 67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유럽 러시아 혁명(1989) 이후 세계질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계금융위기(2008)는 학문의 패러다임을 교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현상과 성과를 보던 경제학자들이 규범과 제도에 집중하게 되고, 실정법 해석에 집착해왔던 법학자들이 법의 도덕성의 문제로 수렴하였다. 법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입장은 서양법 전통에서 자연법론이다. 이 논문은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두된 금융관련법의 도덕성의 문제를 부정당한 실정법을 개폐 해온 자연법의 역사적 역할로 부각한다.
#경제와 규범 #법의 도덕성 #금융경제의 도덕성 #금융법의 도덕성 #탈규제 #규제법 #법실증주의 #자연법적 평가 #morality of law #morality of financial economics #Dworkin's law & # morals #role of norms(Sunstein) #positive theory of law #morality & # natural law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서론 : 최현대의 자연법론의 역할
3. 본론
4. 정리 : 실정법의 효력의 문제-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도움 받은 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활동으로서 NGO 네트워크 구축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연성 ,  박건영 현상과인식 2010 .12
노동공급 구조적 시각에서 본 한국 교육체제의 기원과 그 성격 :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
최석현 현상과인식 2010 .12
우가키 총독의 내선융화 이데올로기와 농공병진 정책 : 우가키 조선 총독정치의 지배정책사적 의미에 대한 재고찰
전상숙 현상과인식 2010 .12
한국모성담론의 역사성 : <신여성>과 EBS<부모>가 제시하는 모성의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홍지아 현상과인식 2014 .05
한국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과 리더십에 관한 고찰 :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에 즈음하여
이용주 현상과인식 201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30-002868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