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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6-1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3 - 4 (1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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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시책 개발 연구
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노숙인들에게 사회복귀차원에서 근로를 통한 자활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한편, 예방적 차원에서 거리노숙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모형과 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을 발굴하여 근로와 자활로 연결하는 과정을 구체화하며 거리노숙으로부터 자립에 이르는 각 단계에 필요한 지지 및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기관들의 기능과 특성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노숙인 보호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을 통해 사회복귀를 하는 노숙인의 비율은 줄고 장기간의 노숙과 쉼터생활로 고착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일반적인 노숙인 보호사업과 서비스체계에 관한 실태분석이나 노숙인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을 넘어, 노숙인의 사회복귀에 초점을 두고 노숙생활의 장기화, 고착화되는 문제를 예방하며 근로를 통해 자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시책 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숙인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노숙인의 특성에 기초한 지원프로그램을 전문화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노숙인 변화추이와 실태를 살펴보고 노숙인의 서비스 욕구와 특성, 자활에 관한 인식 등을 파악한다. 둘째, 노숙인 대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노숙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노숙인 자활관련 서비스기관들의 기능과 노숙인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분석과 평가를 한다. 셋째, 앞의 논의를 기초로 노숙인 자활대책의 원칙과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노숙인 보호체계 모형을 제시하고 통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한다.
4. 연구의 결과
문헌연구와 실증자료의 분석결과, 현재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사업은 노숙인들의 개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차별화된 자활모형을 실행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전략의 개발이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기관의 구체적인 역할분담과 세부자활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숙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연령이나 건강, 음주, 부채 등의 근로활동의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분 1에 해당하는 많은 노숙인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근로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립을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수준의 일자리와 취업교육, 주거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노숙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분석과 실무자조사에서는, 노숙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적절한 자활단계로의 이전에 관한 기관간 협의와 조정이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노숙인 Re-start 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기관들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와 통합된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들간의 상이한 입장이나 업무방식의 차이로 인해 근로사업과 교육활동, 주거프로그램 간의 단절성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노숙인의 자활에 필요한 지원활동이 통합적으로 구조화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또한, 자활근로참여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의 적절성과 변화과정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궁극적인 자립의 가능성과 요인이 파악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사업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한계요인들을 극복하며 효과적인 노숙인 자립대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근로와 쉼터의 보호서비스에 한정된 현재의 자활지원 사업을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의 포괄적인 노숙인 서비스체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기반의 노숙인 자활지원 사례관리를 통해 기관 또는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부터 개별 대상자중심의 노숙인 지원서비스체계로 변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다양한 자활경로에 있는 노숙인의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노숙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화된 계획을 통해 자립과 사회복귀에 장애가 되는 다양한 개인적 욕구와 장애요인, 근로활동에 참여할 동기와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필요한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며 전문 프로그램의 개입을 통해 효율적인 근로활동과 자립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과정에 필요한 다양한 지역사회기반의 전문서비스들과 노숙인 서비스가 사례관리 프로그램 내에서 통합적으로 연계되므로써 개별 대상자의 전인적 서비스지원활동이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노숙인 자립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3장 연구 방법
제4장 조사 결과
제5장 경기도 노숙인 Re-start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활성화 방안
제6장 제언 : 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
참고문헌
부록
요약문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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