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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한 국가 및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입지재정비와 구조고도화 사업을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절차와 재원 마련 등이 명시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고도화 특별법」(가칭) 시안을 마련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국가산업단지로 국한하였다. 일반산업단지는 지정ㆍ개발 후 관리ㆍ지원체계가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도 지자체장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산업단지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 추진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장은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에 관련된 제도변화 및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재정비ㆍ구조고도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하였다. 5장은 특별법안의 조문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6장인 요약 및 결론 부분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한 향후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가산업단지의 개발ㆍ관리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입지를 개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입주업종을 정하여 공장설립을 허가하며 관리하는 2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산업단지의 개발ㆍ관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 토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이 완료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업종의 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위하여 입지를 재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구조고도화’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소관 법률마다 추진부서가 다르게 되어있고, 그 시행절차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개발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업종을 개편하고 이를 위해 입지를 재정비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 업무가 뒤섞여 있고 관리권과 개발권이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협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 체계가 국토해양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지식경제부 소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개발ㆍ조성절차가 중복되고 복잡한 것을 특별법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특별법의 제명을 ‘국가산업단지 재정비ㆍ구조고도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며 본칙은 8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제3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지구 지정, 제4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 제5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 특별회계, 제6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3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부칙은 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을 국가산업단지로 국한하였다. 일반산업단지는 지정ㆍ개발 후 관리ㆍ지원체계가 지자체장으로 일원화되어 있고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도 지자체장이 주도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산업단지는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고, 구조고도화 및 재정비사업 추진시 복잡한 행정절차 등이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은 서론이고, 2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3장은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에 관련된 제도변화 및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4장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재정비ㆍ구조고도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시하였다. 5장은 특별법안의 조문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6장인 요약 및 결론 부분에서는 특별법안에 대한 향후 추진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 국가산업단지의 개발ㆍ관리 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입지를 개발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입주업종을 정하여 공장설립을 허가하며 관리하는 2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가산업단지의 개발ㆍ관리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빈 토지에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개발이 완료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업종의 구조를 개편하고 이를 위하여 입지를 재정비하려고 할 때에는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재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구조고도화’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소관 법률마다 추진부서가 다르게 되어있고, 그 시행절차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로 인하여 사실상 국가산업단지를 개선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또한 현재 개발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의 업종을 개편하고 이를 위해 입지를 재정비하는 것은 지식경제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 업무가 뒤섞여 있고 관리권과 개발권이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 세밀하고 구체적인 절차와 협력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중 어느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 이를 규율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현행 국가산업단지의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사업 체계가 국토해양부 소관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지식경제부 소관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개발ㆍ조성절차가 중복되고 복잡한 것을 특별법으로 일원화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다.
이 특별법의 제명을 ‘국가산업단지 재정비ㆍ구조고도화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그 내용을 본칙과 부칙으로 구분하며 본칙은 8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본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 추진, 제3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지구 지정, 제4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 제5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 특별회계, 제6장 재정비ㆍ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분류하였으며 총 3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고, 부칙은 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산업단지의 실태 및 개선 방향
제3장 산업단지 재정비 및 구조고도화 제도변화
제4장 국가산업단지 재정비ㆍ구조고도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5장 특별법(안)의 조문설명서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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