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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위탁연구 KYDI 위탁연구 2006-10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1 - 1 (1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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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대도시권은 국가 단위보다 더 중요한 경쟁력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우선 사람들이 일자리를 위해, 기업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도시권의 입지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도시권은 교통 통신기술의 발달과 도시의 광역화로 인한 광역적 도시문제를 시너지효과를 통해 해결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단위가 되고 있고, 게다가 지식정보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도시의 활동은 도시의 중심을 향해 고속교통망과 전자통신망이 연결된 이른바 메가도시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세계화에 따른 도시간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국가들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주요 거점도시를 묶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통합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1중심 2거점 4대 벨트의 다핵구조개발의 청사진 아래 수도권의 발전미래상이 제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성장관리 밑그림은 수도권 경쟁력이 갖는 SWOT를 세계도시권과의 체계적인 비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용한 평가지표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동북아의 대도시권 경쟁력의 환경과 성과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추출해 보고 이를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이 갖는 구조적 취약성을 비교의 시각에서 발전의 전제조건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는 대도시를 경쟁력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시키고 세계도시의 주도아래 대도시의 광역화를 촉발시킴으로써 세계도시권(global city region)을 중심축으로 지구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도시의 형태는 경제사회를 반영한 신도시 개발, 도시재구조화 등으로 도시기능이 확대되면서 공간적으로는 전통적 도심, 신엽무중심지, 원근교의 각종 신도시, 특화된 부중심등 다결절점을 형성하고 있다. 또 세계도시의 기능은 글로별 자본에 의해 생산과 시장이 조정되는 기지로서, 또 금융과 생산지원 서비스 등의 국제분업을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세계도시가 이런 형태와 기능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세계화시대의 무한경쟁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전략 때문이다. 세계도시권은 세계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술, 인력, 자원, 금융 등을 집적시킴으로써 대도시권 내에서는 각종 주제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토록 유도하는 한편, 세계네트워크내에서는 세계도시와 연결된 중요한 결절지로서의 입지와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시 경쟁력은 대체적으로 글로벌도시화(glurbanization)를 의미한다. 즉 세계적인 대도시를 매개로 하여 자본의 흐름, 정보의 교환, 기업관계, 상품교역 등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요소들을 가속화시킴으로써 도시를 ‘인간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장소’ 라는 관점에서 그 효율성과 성장성을 유지ㆍ발전시켜 도시매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란 전통적인 도시의 매력인 시장, 자본, 노동, 접근성 뿐만 아니라 물질과 정신 측면에서 보다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개방성, 주거여건, 문화인프라 등 도시의 질적 매력을 의미하며, 나아가 네트워크 능력, 글로벌 산업입지 능력, 생산과 업무수행의 효율성 등을 통해 행정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가진 도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북미의 대도시권 경쟁력 연구는 80년대를 전후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변화로 대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도시성장억제 정책에서 도시재생을 통한 경쟁력 회복으로 도시성장정책을 전환하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EC의 경쟁력 자문기구, 미국의 경쟁력 특별자문위원회, 영국의 경제사회연구회 도시연구프로그램, 프랑스의 국토계획청, 네덜란드의 ABC Policy 등의 도시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유럽과 북미의 도시경쟁력 연구를 주도하면서 각종 백서와 연구결과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의 도시경쟁력 연구는 1990년대 후반 이후 동경과 오사카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정책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고 있으며, 총리실 산하의 ‘경제전략회의’ 와 민간자문 기구인 ‘대도시 재생 추진간담회’ 를 통해 본격화 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국내 도시들의 위상순위를 도출하는 국내도시비교연구와 세계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도시비교연구를 통해 경쟁력수준을 점검하는 연구로 대별되며, 특히 중국사회과학원 재정무역경제연구소 니펑페이 주관의 대도시권 종합경쟁력 지수 측정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도시경쟁력 연구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주로 경제적 측면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출차원에서 연구되던 것이 최근에는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대도시의 삶의 질과 경쟁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과 삼성경제연구소 등의 선행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동안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는 비교 지표(항목)의 선정, 평가대상 도시의 선정, 가중치의 추정방법 등에서 서로 상이한 입장과 결과들이 제시되어 객관화와 합리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는 도시경쟁력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이고 평가자의 주관성이 강하게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또 Mercer의 삶의 질 평가, Asia Week의 아시아지역 도시순위 평가, Huggins의 세계지식경쟁력 지수, Barclay의 도시의 주력산업부문 평가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평가체계가 종합적인 평가체계를 갖기 보다는 도시경쟁력의 한 분야를 편의에 의해 단편적으로 평가되어 왔다. 이런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볼 때 대도시권의 평가 지표는 인재 경쟁력, 비즈니스 환경, 산업인프라, 생활환경 쾌적성, 사회적 결속력, 정부관리 능력과 마케팅 등이 중요한 항목이 되고 있다.
미래의 대도시권 경쟁력은 주로 경쟁과 발전과정 중에 있는 도시가 타 도시와 비교해서 시장쟁탈, 점령, 규제 등을 통해 보다 더 흡입력을 갖춘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주민에게는 더 빨리, 더 좋게, 더 절약하여 부와 가치수익을 창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하드파워 차원의 산업경쟁력과 특화경쟁력을 넘어 소프트파워 차원의 가치체계와 정책 그리고 사회구성원리를 담은 사회제도와 문화적 자산 등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 체계는 지식기반사회의 산업경쟁력, 지식기반 사회의 특화경쟁력, 지식기반사회의 매력경쟁력 등에 토대한 종합경쟁력의 성격을 가질 것이며, 경쟁력 평가의 지표도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될 수 있다.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도시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동북아 한, 중, 일 3국의 6개 대도시권 (수도권, 동경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북경권, 상해권)을 대상으로 각각의 세부 경쟁력의 순위를 평가한 결과, 수도권은 매력경쟁력면에서 동경권에 이은 2위를 나타내고 있고, 경제경쟁력면에서는 동경권, 나고야권에 이은 3위, 생활기반경쟁력 측면에서는 3위를 기록함으로써 종합 경쟁력이 동경권에 이은 2위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도권은 노동생산성이 취약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혁신활동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과 산업인프라 등이 세계도시권에 뒤떨어져 선진 대도시권은 물론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동북아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목차

요약문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 대도시권의 형성과 주요 특징
제3장 대도시권 경쟁력에 대한 연구현황과 평가방법
제4장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의 지표와 방법의 사례비교
제5장 미래 대도시권 경쟁력: 새로운 지표와 변수들
제6장 동북아 대도시권 경쟁력에 대한 실증적 평가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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