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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성영조 (경기개발연구원) 박상범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36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 - 1 (10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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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투자 결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나아가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예산의 조정ㆍ배분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작업이 이미 집행한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분석이라면 미래의 연구개발사업 방향과 기조를 결정하기 위한 분석도 필요한 법이다.
경기도 차원에서 미래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연구개발사업 전체에 대해서 세밀하게 포트폴리오 분석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만 시도했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는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AHP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로부터 얻은 결과를 현행 경기도 연구개발투자 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HP 분석에서는 요인(factor)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R&D에 투자하는 목적을 요인으로 정의하고 이를 크게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요인은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로부터 정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에는 크게 경제적, 사회적 효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파급효과의 범위 및 대상 등을 정의하는데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본 설문에서는 명료한 의미 반영을 위해 요인을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 증대, 인프라 구축, 학술적 위상 고양 세 가지로 제한하였다.
2009년 경기도의 연구개발단계별 예산과 전문가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는 향후 기술개발사업 예산구조를 기초연구 분야에도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반면, 경기도의 R&D정책을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경기도의 예산구조는 개발연구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2009년 경기도의 연구수행주체별 예산과 전문가 설문결과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기도는 향후 기술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의 경우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다만, 경기도가 경제ㆍ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R&D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의 역할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학술적위상고양 또는 인프라구축에 R&D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고자 한다면 경기도는 기업보다는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2009년 경기도의 연구개발사업을 SWOT분석에 따른 R&D투자 전략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전문가 설문결과와 비교하면 경기도는 향후 전략4(R&D기초인프라구축) 분야의 예산은 줄이되 나머지 전략분야의 예산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4 분야는 주로 혁신기관 건립에 관한 내용으로 이 분야의 예산을 현행보다는 감액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예산 규모와는 별도로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전문가들은 기술개발사업 R&D투자 확대와 관련된 전략2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한 4개의 전략산업군(정보통신,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산업기술, 레저 및 지식서비스) 및 12개 세부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가 조사에서는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그룹이 가장 중요도가 높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분야와 같이 상용화까지의 기간이 길고 투자위험이 높은 기술은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첨단융합기술부품(20.4%), 환경/에너지(16.9%), 바이오/제약/농생명(13.6%), 디지털컨버전스(12.7%) 분야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가 투자한 연구개발예산만을 바탕으로 분석과 전망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중앙정부 연구개발예산 중에서 경기도 지역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하여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개선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방법
제3장 R&D 투자현황 분석
제4장 AHP 설문분석 및 포트폴리오 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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