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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를 대신하여 도입된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전력산업을 중심으로 도입실태와 문제점, 노사관계 당사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동안 직권중재제도는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위헌논란과 국제노동기구의 제도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노사관계 제도개선 차원에서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나, 제도 도입과정에서 필수 공익사업장의 범위, 노동기본권의 이중적 제한, 그리고 필수유지업무협정체결방식 등에 대한 노사간 견해차로 제도의 문제점으로 남겨졌다. 특히, 전력산업분야에서는 노사간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체결된 사업장도 있었으나,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발전분야에서는 노사교섭 절차 없이 노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됨으로써 제도의 도입취지와 달리 쟁의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축소하고 긴급조정제도와 대체근로허용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가급적 노사자율교섭을 통해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이해
Ⅲ. 전력산업 분야의 필수유지업무협정
Ⅳ. 전력분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당사자 인식조사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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