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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設問】
Ⅰ. 논점의 정리
Ⅱ. 아파트의 공용계단에 침입한 것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Ⅲ. 법률상 처인 성전환자를 간음한 행위가 주거침입강간죄(성폭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Ⅳ.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 주거침입강간치상죄의 미수범(성폭법 제9조 제1항, 제12조)성립여부
Ⅴ. 죽은 줄 알고 甲을 밖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치사죄(성폭법 제10조 제1항)의 인정여부
Ⅵ. 사안의 해결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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