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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우종 (경원대학교) 강식 (경기개발연구원) 김제국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CEO Report CEo Report 2009. No.29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35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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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도시는 주택의 양적부족 문제와 과밀거주문제, 다양성이 결여된 획일적 도시환경, 생활환경ㆍ자연환경의 파괴, 기성시가지 쇠퇴 등의 도시문제가 발생함.
근대 도시이론의 실패, 소득 수준의 향상,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 등으로 인해 도시에 대한 인식이 기능주의적 도시관에서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으로 변모함.
명품은 오랜 시간 한 분야에서 검증받은 명인(名人)들의 장인정신과 노력에 의하여 탄생하듯이, 명품도시는 도시의 구성원 모두가 인간중심의 품격있는 도시환경을 가꾸어 나갈 때 만들어질 수 있음.
해외의 명품도시 사례를 살펴본 결과, 해외의 고품격 주거단지는 에너지 자립 도시,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한 생태문화도시, 자연순환형 생태주거단지, 생태주거 복합도시, 지속가능한 주거 단지, 공원네트워크를 통한 가든시티, 녹색 성장을 위한 도시,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도시, 문화예술 도시,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를 통한 창조도시 등의 정책을 통해 명품주거환경을 구축하고 있음.
명품도시의 조성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1) 수요자 중심의 도시정주환경의 구축
명품도시는 우리의 도시가 과거의 신도시 건설에서 보여주었던 고층 고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탈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고, 거주민들을 위한 도시는 TND(전통적 근린주구중심개발 : Traditional Neighborhood Development) 개념과 같은 전통적인 근린구조를 갖는 정주환경을 구축할 때 가능함. 또한 직주근접의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도시기능으로 건설하여야 하며, 전원형, 도심형, 수변형, 해안형, 농촌형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신도시개발모델을 구축하여야 함.
(2)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대중교통중심의 도시개발을 위해 TOD(대중교통중심개발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력있는 도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도 단순하고 획일적인 주택으로 채워지는 특색 없는 공간이 아닌, 즐겁고 활기찬 도시, 만남의 기회가 많은 도시, 문화와 예술이 늘 함께하는 도시, MUD(복합용도개발 : Mixed Use Development) 개념을 갖춘 도시로 변모해야 함.
이와 같은 명품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1)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명품도시가 조성될 수 있는 기반여건의 평가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또는 신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
(2)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의 명품도시 건설추진을 권장하고 완성된 주거단지의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명품인증’을 하는 등의 시상을 하거나, 세제혜택이나 건설비 또는 설계비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함.
(3) 대규모 자원이 필요한 명품도시 조성사업에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하나로 TIF(조세담보금융 : Tax Increment Financing) 적용을 고려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개발계획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처와 미래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 차원에서 유보지 확보를 강화하도록 함.
(5)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명품도시 조성을 검토하여 훼손된 녹지를 부활하도록 하고 명품도시 인증을 받은 주거단지 건설시에는 싼 값에 원형지 공급을 하거나 토지분양가를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6) 최근 택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한 권한이 지방에 이전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명품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음. 따라서 경기도와 각 시ㆍ군 및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도시와는 다른 인간중심의 경기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도시문화를 선도해 나가야 할 것임.

목차

Ⅰ. 명품도시의 개념 및 계획요소
Ⅱ. 우리나라 도시개발의 단계별 변화 특징 및 평가
Ⅲ. 해외의 명품도시 사례분석
Ⅳ. 경기도 명품도시의 실현방안
Ⅴ. 결론 및 정책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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