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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태균 (경북대학교) 홍나경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99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 - 1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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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움직임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10년 4월 현재까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농ㆍN축산물은 62개, 임산물은 28개로 총 90개이다.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리적표시제의 농가수취가격(서울 가락시장 경락가격)제고 효과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리적표시제의 지속적 운영 및 확대 방안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여부에 따른 사과의 지역별ㆍ등급별 평균가격을 비교해 보면 등록된 사과가 등록되지 않은 사과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사과 가격의 전반적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사과가 등록되지 않은 사과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찰옥수수, 고추, 표고버섯의 경우에도 지리적표시제에 등록된 상품이 미등록된 상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제 도입 이후, 도매시장 경락가격에서 시장차별화를 통한 농가수취가격 제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리적표시제는 대외적으로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농식품 육성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는 시장차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리적표시제도의 장기적인 유지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1. 지리적표시제의 도입과 운영 조건
2. 지리적표시 등록 현황 및 전망
3. 지리적표시의 농가수취가격 제고 효과
4. 지리적표시제 유지ㆍ확대의 타당성
〈부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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