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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호현 (한국해킹보안협회) 이연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용태 (숭실대학교) 김종배 (해킹보안협회)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5권 제2호(통신산업응용)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9 - 6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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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가가치세 세제 하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각 국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의 연구와 제도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으나 사업자의 폐업이나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이유는 그 동안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의 보급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었던데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통신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유비쿼터스 통신 환경을 이용하여 실시간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을 정의하고 이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기존의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에서 내포되었던 부가가치세 탈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개념과 수단을 제공한다.
#Ubiquious Network #VAT #Real Time #Frau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관련 연구
Ⅲ. 실시간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
Ⅳ. 실시간 부가가치세 징수 모델의 검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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