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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내영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3 - 60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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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이 국토계획법에 신설되면서 정부는 관련연구를 통해 격자분석에 기초한 인구증가율 기반의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기준을 예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증가가 활발한 화성시 동탄동을 사례대상지로 하여 인구증가율에 기초한 격자분석에 의한 구역지정방안에 대해 실무적 차원의 적용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격자 공간분석을 통하여 동 단위의 공간규모에서 법정 인구증가율 상회 격자 셀들을 선별하고 다시 이들에 대한 버퍼공간 중첩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인구밀집이 예상되는 구역을 연동 집단화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검토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실험해 보았다. 이와 같이 선별한 동탄동 관내 가상 지정구역을 동탄동 토지이용계획도와 중첩하여 검토한 결과 실제 인구집중 구역들이 적절히 연동 집단화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제 #인구증가율 #한국토지정보체계 #Infrastructure #Impact Fee Zoning #Population Increase Rate #Korea Land Info System

목차

要旨
Abstract
1. 서론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인구증가율에 관한 공간분석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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