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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감사원)
저널정보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한림법학 FORUM 제20권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53 - 1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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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인터넷의 영향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대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포털사이트의 성장은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사회적 책무와 인터넷서비스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법제도 분야의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포털사이트와 더불어 각종의 인터넷서비스는 최근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 만큼이나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서 인터넷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그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규율하는 인터넷서비스 법제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미네르바 사건이나 대규모 시위를 야기하게 했던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관한 논쟁은 인터넷서비스의 사회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대변케 했다. 인터넷서비스의 진화는 인터넷서비스의 기능과 책임의 한계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인터넷서비스 법제에 관한 논의롤 보면 개별사건 해결 위주의 미시적 논의가 중심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인터넷서비스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온라인’ 서비스로서 기존 법제의 틀내에서 부분적 - 특히 임시방편적 - 보완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인터넷서비스’ 그 자체로서의 속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영한 규율 철학에 입각해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이 이뤄짐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글은 인터넷서비스 진화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법제의 바람직한 모습과 방향을 찾기 위하여, 먼저 현행 인터넷서비스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인터넷서비스의 발달을 수용하지 못하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지적한 후, 인터넷서비스 법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을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인터넷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법제 #법개념 #기능적 분류 #수평적 규제체계 #internet service(services based upon internet) #korea internet service law system #legal concept #regulating system of internet service #Single Ac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인터넷서비스 법제 개요
Ⅲ. 인터넷서비스 발전과 법적 문제
Ⅳ. 인터넷서비스 법제 발전 방향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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