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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2009년 한국언론정보학회 토론회 방송보도와 심의의 공정성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 - 1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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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정성 심의의 합헌성
2. 내용규제와 소유규제의 관계
3.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공정성 심의-헌법적 재구성
5. 공정성심의의 중립성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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