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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은 원래 민간경제부문에서 기업경영상의 투자결정모델을 공공 투자부문에 적용한 것으로서 특정 정책프로그램이 가져올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분석틀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비용편익분석의 적용분야와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과 해석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놓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단계의 절차모형을 작성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 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평가절차를 물절약프로그램의 경제성평가에 적용해봄으로서 수자원부문에의 적용모형수립을 시도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화폐가치로의 수량화, 구성요소들의 명확한 구분과 파악, 할인율설정 등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분석기법에 대한 이론과 적용절차도 실제 적용과정을 통해 계속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10단계의 절차모형을 작성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 법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제시된 평가절차를 물절약프로그램의 경제성평가에 적용해봄으로서 수자원부문에의 적용모형수립을 시도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화폐가치로의 수량화, 구성요소들의 명확한 구분과 파악, 할인율설정 등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따라서 분석기법에 대한 이론과 적용절차도 실제 적용과정을 통해 계속 검토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비용편익분석의 개념과 발전과정
Ⅲ.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모형
Ⅳ. 비용편익분석에서의 고려요소
Ⅴ. 수자원부문에 대한 적용절차: 절수프로그램의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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