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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2
- 수록면
- 79 - 10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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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기술정책의 대상으로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술의 공공성 문제와 추격에서 탈추격 혁신체제 전환으로 나타나는 산업기술정책의 새로운 변화요구를 살펴보았다. 그동안 산업기술정책에서 정부개입의 근거가 되었던 공공성은 점차 퇴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가 개입하여 특정한 기술 또는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정당하고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1980-90년대 기술추격의 시기에는 소수의 특정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신속히 선진기술을 추격케 하는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심의 산업기술정책이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창조형 기술개발을 목표로 탈추격의 행보를 가야 하는 환경이므로 기존의 정책 틀이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최근 기업 R&D 비중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도권이 점차 민간주체인 기업 및 대학으로 넘어가고 있으며, 민간 부문이 정부 역할의 상당부분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주도의 강한 산업기술정책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조성하는 간접 지원 정책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특정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줄여 나가되, 기술혁신 활동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환경, 보건복지 등에 정부의 R&D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야 한다.
목차
1. 들어가는 말
2. 산업기술정책에서의 기술 성격과 정부개입 근거 변화
3. 산업기술정책의 기술공공성 적용 상황
4. 기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역할 정립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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