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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태식 (테이즈엔지니어링) 한성만 (안산공과대학)
저널정보
대한공간정보학회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08 공동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36 - 242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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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과 통합하여 발주되는 측량용역의 입찰 제도를 보면 계획기관에서 설계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처 분임경리관을 경유하여 공개경쟁입찰 또는 입찰참가자격제도(PQ) 등으로 발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측량용역과 설계용역을 분리하지 않고 측량용역비를 설계용역비에 통합예산으로 발주 처리하고 있어 측량회사는 설계용역사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고 있다. 설계용역회사는 엔지니어링등록과 측량업(공공측량)을 동시에 등록하여 용역수주를 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측량용역을 당연히 저가하도급으로 처리하는 커다란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측량성과의 부실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커다란 공사비손실과 안전 및 유지관리에 큰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측량용역 등록업체의 현황 및 현행 발주제도 방법 등의 분석을 통하여 발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용역업체 등록현황
3. 발주제도의 현황분석
4. 설계측량 관련법 분석
5. 용역 발주 제도의 문제점
6. 측량용역의 발주제도 개선
7. 결론
8.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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