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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지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3 - 2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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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0년대 후반 한국영화산업에 닥친 수익성의 위기를 분석함에 있어 영화 부가시장의 몰락을 그 주요한 한 원인으로 보고 한국영화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관리가 필요함을 논의한다. 불법복제 및 불법다운로드가 만연한 환경과 메이저 영화기업들의 독점 구조 속에서 합리적인 저작권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영화 산업의 주요한 축이 저작권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무색하게 만든다. 물론 최근 들어 영화산업 내부에서 합법적인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나마 저작권위 탁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 그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하였지만, 영화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저작권위탁관리와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저작권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들이 마련되고, 저작권에 관한 모든 정보들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손쉽게 저작물 및 저작권 관련 정보를 습득할 뿐 아니라 이용허락이나 사용료 지급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용을 합법적인 영역으로 유도하고 보다 다양한 형태의 영화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영화의 수익성 개선과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적복제보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영화산업에서의 수익성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 환경과 효율적인 저작권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체 환경의 변화와 수용자들의 매체 사용 문화의 변화에 영화산업 주체들과 정책당국의 보다 능동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영화산업 #영화부가시장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관리정보시스템 #사적복제보상금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방향
Ⅲ. 한국영화산업과 부가시장 현황
Ⅳ. 부가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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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2005 / 신탁법 (타법개정 2005. 3.31, 법률 제7428호)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 2009 /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9.4.22, 법률 제9625호) google schola 3. [학위논문] - 고동우 / 2009 / 인터넷발달에 따른 한국영화문화 변화 연구 : 온라인에서의 영화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 석사 / 청주대학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병수 / 2003 / 디지털 콘텐츠 유통 및 보호를 위한 인증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Ⅲ 8 (3) : 1 ~ 8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기중 / 2008 / 영화부가시장에서 영화이용계약의 현실과 모델계약서 소개 / 한국영화 동향과 전망 (5) : 18 ~ 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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