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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9집 제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7 - 224 (28page)
DOI
10.14731/kjir.2009.12.49.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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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동아시아 7개국의 조세체제를 조세수준(tax level)과 조세구조(tax structure), 두 측면에서 비교분석한다. 이 연구의 핵심적 주장은 한 국가의 조세체제 특성은 그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국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national economic policy priority)와 경제정책결정의 패턴(national economic policy-making pattern)이라는 두 차원에서 새롭게 개념화한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는 국가의 다양한 경제정책을 규율하는 최우선의 가치 혹은 정책선호(policy preference)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며, 경제정책결정의 패턴이란 국가의 경제정책이 결정되는 정치 제도적 특성을 말한다. 연구의 전체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이차원적 개념화를 설명한다. 국가의 시장개입정도를 중시하는 국가-시장관계에 대한 기존이해를 넘어, 개입의 목적과 개입의 정치 제도적 맥락을 중시하는 새로운 개념화를 제시한다. 또한 조세체제와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개념의 경험적 지표화를 시도한다. 제3장은 앞장에서 제시된 경험적 지표를 적용해 동아시아 7개국의 조세체제를 분석하고, 경험적 발견들을 국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한 2차원적 개념화라는 본래의 분석틀에 비추어 이론적으로 해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 연구의 함의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동아시아 국가 #국가의 경제적 역할 #조세체제 #국가의 경제정책우선순위 #국가경제정책결정패턴 #평등과 효율성 #다수결제적 결정과 협상된 동의 #조세수준 #조세구조 #East Asian states #the economic role of the state #national tax systems #national economic policy priority #national economic policy making pattern #equality and efficiency #majority voting and negotiated agreement #tax levels #direct taxation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국가의 경제적 역할과 조세체제: 분석모델
Ⅲ. 동아시아 국가의 조세체제: 경험적 발견과 함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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