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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을 대통령 시기의 김대중을 사례로 분석한다. 탈냉전 이후 비교적 선명한 동아시아 인식과 구상을 보여준 김대중에게 한국문제는 곧 지역문제였다. 1971년 대선 때부터 주창해 온 4대국 안전보장론은 지역문제 및 국제문제로서의 한국문제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이후 1동맹(미) 3우호(중ㆍ일ㆍ러)체제 구상으로 발전하여 집권 이후 한국과 동아시아 문제를 다루는 기본 틀이 된다. 김대중은 4대 지역강국과 모두 원만한 국제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협력을 통해 한국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집권 이후 김대중의 지역인식은 구체적인 구상과 정책으로 나타난다. 먼저 미국을 동아시아 역내 국가로 인식하여 클린턴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한국문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또한 그는 박정희 이래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을 포용한 한국 지도자였다. 오부치 총리와 한일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일본문화 개방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전후 최초로 일본 해상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한일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과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였다. 건국 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를 얻는데도 성공한다. 김대중 시기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활성화된 ASEAN+3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동남아시아를 중국과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확고한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던 것이다.
김대중 시기 한국의 지역구상은 비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미국을 역내 국가로 인정하고 활용하려했다는 점에서 역내의 마하티르(말레이시아), 리콴유(싱가포르) 등의 구상과의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중-일 사이에 위치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구상이 경제영역에 한정될 수는 없었다. 즉 김대중의 지역구상에는 안보영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 동남아와 동북아를 긴밀히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지역협력 구상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다양한 역내 협력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의 제도화나 기구 창설과 같은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둘째, 취임 이전부터 존재했던 4자회담과 같은 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다자주의를 제도화하지 못한채 한미, 남북, 한중, 한일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양자접근 방식에 치중했다. 셋째, 한반도 문제의 지역화 구상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한국문제 해결노력 중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에서 국제ㆍ지역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은 배제되었다. 대신에 민족과 자주가 강조되었다. 이렇듯 지역주의 구상을 다자주의 기구나 제도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변 4대국과의 양자관계적 협조와 지지에만 의존한 결과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전되었다.
결국 김대중의 지역협력ㆍ지역주의 구상은 그 선견성과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 대신 양자주의 강조, 한국문제에서의 지역ㆍ국제접근 대신 민족ㆍ남북 우선 접근, 제도화보다는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특성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인 성취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집권 이후 김대중의 지역인식은 구체적인 구상과 정책으로 나타난다. 먼저 미국을 동아시아 역내 국가로 인식하여 클린턴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 한국문제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또한 그는 박정희 이래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을 포용한 한국 지도자였다. 오부치 총리와 한일 공동 코뮤니케를 발표하고, 일본문화 개방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전후 최초로 일본 해상 자위대와 공동 훈련을 실시하는 등 긴밀한 한일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과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하고, 경제협력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구축하였다. 건국 이래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지지를 얻는데도 성공한다. 김대중 시기 한국은 외환위기를 맞아 활성화된 ASEAN+3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동남아시아를 중국과 일본과 함께 동북아의 확고한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였던 것이다.
김대중 시기 한국의 지역구상은 비교적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먼저 미국을 역내 국가로 인정하고 활용하려했다는 점에서 역내의 마하티르(말레이시아), 리콴유(싱가포르) 등의 구상과의 일정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은 중-일 사이에 위치하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구상이 경제영역에 한정될 수는 없었다. 즉 김대중의 지역구상에는 안보영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또 동남아와 동북아를 긴밀히 연결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특징적이었다.
그러나 김대중의 지역협력 구상은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첫째, 다양한 역내 협력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협력의 제도화나 기구 창설과 같은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둘째, 취임 이전부터 존재했던 4자회담과 같은 틀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다자주의를 제도화하지 못한채 한미, 남북, 한중, 한일관계와 같은 전통적인 양자접근 방식에 치중했다. 셋째, 한반도 문제의 지역화 구상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한국문제 해결노력 중 가장 중요한 성과물인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에서 국제ㆍ지역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은 배제되었다. 대신에 민족과 자주가 강조되었다. 이렇듯 지역주의 구상을 다자주의 기구나 제도로 발전시키지 못하고 주변 4대국과의 양자관계적 협조와 지지에만 의존한 결과 미국에서 정권이 교체되자 상황은 극적으로 변전되었다.
결국 김대중의 지역협력ㆍ지역주의 구상은 그 선견성과 적극성에도 불구하고 다자주의 대신 양자주의 강조, 한국문제에서의 지역ㆍ국제접근 대신 민족ㆍ남북 우선 접근, 제도화보다는 리더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의 특성을 보임으로써 궁극적인 성취에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말았던 것이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 문제의 제기
Ⅱ. 동북아시아 인식과 지역 안보 협력 구상
Ⅲ.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제 협력 구상
Ⅳ. 김대중 지역인식의 비교ㆍ의미ㆍ한계
〈참고문헌〉
영문 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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