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 :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김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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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섭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통권 109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17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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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진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법적 근거를 논의하는데 있다. 국제 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인권 실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하여 일상생활의 현장인 지역 사회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 대책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전담기구를 두고 있지 않으며, 지역공동체에서의 인권 실행이 인권 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지역공동체에서의 인권 발전을 위한 법제화인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자체 단체장을 포함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법률에서 정한 인권 보호와 증진 책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규정하며, 인권증진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조례 제정의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서 찾을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지방사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사례처럼 인권조례 제정이 순조롭지 않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인권이나 인권조례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제정의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안녕 복리를 위한 인권조례 제정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며, 인권조례 제정에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This paper attempts to find social significance of the human rights ordinance and its legal found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Jinju city. While there are continued efforts to implement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and national levels, it is relatively low understanding and less attentions on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community. There is not any institution with specialized purpose of human rights at local governments and there are fewer attempts to implement human rights and regard it for the initial goal of policy by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he enactment of human rights ordinance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community. There are several legal references of human rights ordinance, including national constitution and human rights laws. And there are also concrete legal descriptions in several laws to define human rights matters as being responsible to local governments. And if there is some dispute on the relevant reference for human rights ordinance, local councils have been empowered to enact human rights ordinances by the judicial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gardless of legal foundation, there are some reasons why it is hardly to enact human rights ordinance by the local council. One of main reasons is that mayors and local councillors have not properly understood social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and its ordinance. For removing of the obstacles, as shown in the case of Jinju, it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human rights ordinance and making the social atmosphere f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community. Moreover, the mayors and local councillors should change their attitudes favorable to the human rights ordinance. As in the proposal of Jinju city, the human rights ordinance consists of regulations on the duty of members of local community including the mayor and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pecial organization for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hese apparatus will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at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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