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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해양환경공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02 - 106 (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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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자연해안 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된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시행할 때 고려해야하는 토지이용 측면의 관리 여건 및 관리 수단을 검토하였다.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연안관리법」에 의한 구체적인 관리수단 마련도 필요하지만 자연해안과 관련된 타 법률 상 관리 수단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특히. 토지의 개발수준을 결정하는 용도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그러나 용도 지역만으로는 자연해안을 관리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보완할 수 있는 용도지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용도지구는 자연해안 관리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설하여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큰 관리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Natural Coast(자연해안) #Zoning(용도지역ㆍ지구)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자연해안 범위 및 분포현황
3. 토지이용 측면의 관리 여건 및 관리 수단 활용방안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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