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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1970년대 초부터 테러리즘에 대비해 온 관계로 테러방지에 관한 법제도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다. 특히 ‘9.11테러’ 이후 영국은 기민하게 반테러 관련 법제와 기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2000년 이후의 테러방지법에서는 테러범 구속기간 및 감청기간 연장 등 수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출입국 보안업무와 테러자금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 국외 테러범죄 등에 대해 사법관할권을 확대하였고, 테러대응체계 정비 차원에서 유관부처로 구성되는 ‘정부합동테러분석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테러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제적 추세와 조화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테러의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이 같은 영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테러방지법 제정 및 테러대응체계의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영국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
Ⅲ. 영국의 테러대응기구
Ⅳ. 영국과 프랑스ㆍ독일의 테러방지법 및 테러대응기구 비교
Ⅴ. 결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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