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승재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9권 제10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74 - 283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ㆍ재정지원ㆍ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ㆍ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ㆍ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테러방지법제정 #테러방지법안 #제3세계 국가 #국가정보원 #인권 #Anti-Terrorism Center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The Third World #Human Right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테러방지법제정에 관한 제3세계의 입장
Ⅲ. 제3세계에 있어서 테러방지법제정과 비판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2009 / 한국경제신문, 2009. 3. 27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성제 / 2009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안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연구 / 세계헌법연구 15 (1) : 331 ~ 36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ric Rosand / 2003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 the Counter-Terrorism Committe, and the fight against terror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7 (2) : 333 ~ 335 google schola 4. [단행본] - Whitaker Beth Elise / 2007 / Exporting Act? democracy and the 'war on terror' in the Third World / Routledge : 1022 ~ google schola 5. [단행본] - Whitaker Beth Elise / 2007 / Exporting the Patriot Act? democracy and the 'war on terror' in the Third World / Routledge : 1019 ~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복면금지법과 테러방지법, 그 음모의 정치학
한상희 황해문화 2016 .03
테러방지법 제정과 프라이버시 침해,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
한수경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6 .04
[김홍신 의원이 테러방지법 반대하는 이유] 특별기고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 “테러방지법으로 테러 못 막는다”
김홍신 민족21 2002 .02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반사이버테러법제에 관한 연구 : 애국자법과 국토안보법을 중심으로
정준현 ,  지성우 미국헌법연구 2009 .09
각국의 테러범죄대응책에 관한 연구 :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이건종 ,  조현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004-018974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