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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는 ‘인간애로부터 거짓말 할 사이비 권리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비록 살인자 앞에서 친구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잘못이다’라고 주장한다. 본고는 첫째 칸트의 논변이 내면적 도덕성의 차원이나 실정법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 윤리의 차원에서 전개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둘째 살인자 앞에서의 진실함의 예에서 내리고 있는 칸트의 실정법적 판단이 오늘날 유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설정법적 하자만을 피하려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고’라는 그의 의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목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목차
【요약문】
Ⅰ. 들어가는 말
Ⅱ. 진실할 의무의 원칙(Kant)과 그 적용(Constant)
Ⅲ. 살인자 앞에서 거짓말 할 실정법적 권리
Ⅳ. 형식적 의무로서의 거짓말 금지
Ⅴ. 법의 원칙, 사회 계약 그리고 진실성
Ⅵ. 맺는 말 - 정치와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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